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49명에서 2025학년도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이 결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충북대 의과대학. 일각에선 해당 의대는 물론 대학병원도 규모를 키울 기회라고 봤지만 충북의대 교수들은 타 의대보다 먼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를 직접 만나 사직을 결심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의대증원 현안 관련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던 배 교수는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충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에서 심근경색증 환자분이라든가, 심정지 환자분들 초기 진료부터 퇴원 때까지 돌봐드리고 있는 배장환 교수라고 합니다.■의료현장 지켜온 의대교수들 사직 결정적 이유는?Q: 얼마전 공개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의 변에서 병원과 심장내과 의사로서의 애정이 느껴졌다. 사직 결심이 쉽지않았을 것 같은데…제가 충북대병원 지방병원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는요. 여기에 계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타지 의사도 있고요. 충북대학 나와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경인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빅5병원에서 다 채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고…근데 그분들이 경인 지역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까지 왔잖아요? 그때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좋은 의사로 만들어서 진짜 좋은사람 만들어서 지역·필수의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들겠다. 그 두 가지로 온 거예요 신념이 있는 거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라는…그런데 그 의사들을 정부는 지금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낙수의사 이런 얘기를 꺼내 가면서…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게 더 멀어지고 있어요. 정부의 조치로 그렇다면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저항을 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제 꿈을 낮추고 저는 그냥 심장학을 할 수 있는 2차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개원을 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직서를 쓴 거예요.Q: 전공의 사직 한달이 훌쩍 지났다. 부산의대 교수 돌연사도 있었다. 의대교수들의 피로감이 클 것 같다. 어떤가.  지금 우리는 권역심혈관질환 센터로 지정 받기 3~4년 전부터 최대한 환자는 새벽에도 모두 치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땐 중재하는 의사가 저하고 한 분 더해서 총 2명이었거든요. 2005년에 충북대병원 근무를 시작해서 2009년까지는 거의 한 5~6년을 180일 온콜을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었죠. 제가 막 전공의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버텼죠. 이후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을 받으면서 연달아 교수 2명이 1년 간격으로 오셔서 4명이서 90일 당직을 하게됐죠. 지금은 교수가 조금 더 늘어서 (당직이)조금 더 줄긴 했는데… 지금 전공의가 안계시니까 한 주에 한 1.7일 정도를 병원에서 자고 있어요. (온콜)병원 밖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주에 한 2.5일 정도가 되니까. 거의 2~3일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지금이나 모든 교수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죠.Q: 의대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의 의료로 돌아갈 순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나.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단체거든요. 2월 말부터 전공의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처벌하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3월 말 됐는데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 저녁, 전공의와 만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일이 결국 28일로 미룬 거예요. 72시간 더 유예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선까지 끌어 보겠다는 건가요? 그러지 마시고 처벌을 하세요. 법에 처벌을 하게 돼 있으면 처벌을 하세요. 처벌을 하고 나면은 그냥 1년이 공백이 생길 겁니다. 처벌을 하지 않아도 1년에 공백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럼 정부가 하시는 거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의사들을 갖다가 계속 구석으로 모는지를 모르겠어요.우리는 이미 포기했어요. 전공의 수련계획에 따르면 3~4년 수련을 할 때, 3개월 이상의 펑크가 나면 추가 수련을 한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 증원이 파기 된다 하더라도 의사 증원이 아니라, 의사 감원이 500명이 생겨도 이미 전공의 하고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100%의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보장은 100% 없습니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응급의료로 가거나 내과나 외과 같은 그나마 우리가 필요했던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 왜냐? 정부가 필수의료과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바닥까지 보여주셨어요. 낙수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니의대 교수들의 반발 더 거센 이유는?Q: 대표적인 '미니의대'에서 정원 200명의 대형 의과대학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그런데 의대교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왜인가.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총장이 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장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야죠. 첫 번째 1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증원수요 조사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약간 자기들이 좀 걱정되는 면이 있었는지. 대외비 처리를 하라고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총장하고 학장이 얘기를 해서 써냈죠. 지금 현 상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게 몇 명이냐. 조금 더 지원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 이렇게 그 숫자 자체가 큰 숫자를 적어 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수요 조사 모든 부서에서 수요 조사는 10을 써내면 3을 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이든지 누구든지간에 질러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학습을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20명을 쓰면 한 90명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그리고 두 번째 3월 달에 교육부 수요조사를 할 때는 그냥 공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2000명 넘으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총장이 와가지고 설명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의과대학 교수를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렇게 한데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만약에 의과대학 교수의 반대가 요구된다 생각된다 하더라도 직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이 있는 거예요. 총장이란 직이 있고, 병원장이란 직이 있고 대통령이란 직위 있고 장차관이란 직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목을 걸고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관용차 끌고 다니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있다는 건 몇 번 전화통화하고 만나 가지고 의과대학 학장이랑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숫자를 써냈어요. 그런데 200명 발표가 나고 나서 저희가 총장실을 항의 방문을 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총장님 몇 명 써내셨냐고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되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다 믿어요? 이런 식으로 의과대학 교수한테 얘기를 하면 의과대학 교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이것은 의과대학 구성원이 아니고 충북대학의 구성원이 아니고 노비취급을 한 겁니다. 앞으로 들어온 학생은 누가 교육을 하나요? 의과대학 교수가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그죠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교수들이 나는 예과를 가르쳐야 된다. 나는 200명 도저히 못 가리키겠어. 그러면은 미리 알려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직할 기회를 보장을 해 줘야 돼요. 나는 모르겠고 200명 때려도 줄테니까 네가 다 가르쳐 이런 상황이잖아요.Q: 미니의대의 급격한 규모 확대는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나?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 10분에 2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벨트 속도 올려 가지고 10분에 8대 만들기로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벨트 속도를 갖다가 하룻밤에 8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하려고 하다가 차에 깔려서 돌아가시거 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반대했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자꾸 정부도 그렇고 총장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과 2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본과 올라갈 때까지 준비 2년 동안 하면 되지 않냐? 다 좋은데 그럼 6년 후에 5년 후를 생각을 해서 본과 3학년 학생 하고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나왔고 또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지금의 상황이라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200명의 학생을 갔다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용하기를 바라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 지역의료에 대해서 일을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3학년 200명, 4학년 200명, 인턴 200명, 레지던트 1년차 200명이 들어오면 800명입니다. 병원 안에 800명의 흰 가운이 휘날리는 거예요. 근데 충북대학교병원은 환자가 제일 많이 들어찰 때가 780명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임상 교육을 할 것이며 인턴과 레지던트들한테 어떻게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게 의사인데 그걸 하겠어요?그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북대병원을 2천 병상으로 키우면 되지 않냐? 예 부산대학병원도 2천병상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충북대학교병원이 감기환자까지 입원을 시키면 2000명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그럼 또 한 가지 얘기는 정부에 있는 고위관계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럼 2차 병원하고 개원의들한테도 보내면 안 될까요? 의료원도 있는데… 그곳은 진료기관이지 수련 기관이 아니에요. 수련기관 타이틀을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자금이 필요해요. (전공의는)가르치는 겁니다. 무조건 환자를 보게 하는게 아니고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졸업생에 50명인데 인턴을 30명 받습니다. 20명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작아서 다른 데로 가는 구조예요. 그럼 그때 만약에 200명이 온다면 지금 아무리 저희가 잘 받아봤자 한 60명 받을 것 같아요. 병원이 커져도 나머지 140명은 어떻게 수도권에 있는 6600병상으로 인턴을 레지던트를 올려 보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것 같으세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거에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100명의 의사가 아니고 진짜 필수료하고 양질의 의료를 할 수 있는 10명의 의사만 족한 상황입니다.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Q: 최근 충북도지사와의 만남이 의료계 내부에서 회자가 많이 됐다. 당시 언성을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도지사도 그렇고, 저희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충북 지역에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뜻은 뭐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의견 청취를 하러 다닐 때부터 충북 북산 지역하고 남산지역에 사망률이 너무 높다. 지역간 절차가 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의 불균등 균배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료를 정리해서 선거 캠프에 드린 적이 있고, 3월 달에도 그쪽에 있는 측근을 통해 가지고 사망률의 차이가 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충청북도의 리소스가 부족한 부분 첫 번째가 신생아 센터라든가, 고위험 산모센터라든가 심혈관 센터라든가 외상 센터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비 지원 이런 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이게 특히 우리병원이 고위험산모하고 미숙아에 대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진료하고 있는 기관인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베드 침상이라고 하잖아요. 침상의 3분의 2 정도도 우리가 못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부인과하고 신생아 중환자들이 일하는 그 분들의 수가가 워낙 낮으니까. 병원 자체에서 환자를 보면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좀 도와주신 바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도와주고 정부에서도 도와줘서 벌써 몇 년째 고위험 산모센터하고 신생아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간호사 인건비라든가 행정지원 비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한 의료기자재를 새로 산다던가 아니면 의사의 인건비를 더 줄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을 해 달라고 작년 5월에도 저희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고 그게 다섯 장짜리로 정리를 했었습니다.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돌아보지 않고 그때 제가 5월 3월인가 2월 달에 보냈고 5월 달에는 시청에도 똑같은 편지를 보내 가지고 시장님을 뵙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장님은 들으셨는데 그 이후엔 특별하게 연락이 없었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그리고 충북 지역으로 따지면 충북 북부는 교통이 교통이 당연히 원주권으로 가게 돼 있고 남쪽은 교통이 대전권으로 가게 되겠어요.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죠. 그런데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는 곳이 항상 보면은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든가, 의료지표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충분만 그런게 아니라, 어디나 그래요. 사실은 30년 동안 되어 있는 문제였고요.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지표가 충북권의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청주권의 의료가 좋아졌어요. 그 중에서 청주시 서원구에 통계가 좋습니다. 이게 충북대학병원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병원에가 병원이 있으면 지표가 좋아져요. 병원이 없으면 지표가 낮아야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 문제를 충북대병원이 잘못해서 충북대 병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청주권 충북권에 일하는 의사들의 의지라든가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표가 안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굉장한 어폐가 있는 거예요. 병원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 것은 다른게 아니고 지자체, 정부, 정치가들입니다.그 문제를 단순하게 의사를 '악마화'해서 그들이 의대증원을 막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되어 활동 의사가 되려면 10년 후인데 10년 동안 뭐를 하겠다는 건가요? 200명으로 증원되니까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해야 되겠다.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할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 의료환경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의사 사회라든가, 제가 문 담고 있는 충북대병원을 폄훼하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Q: 의대증원 2000명, 현재 수학 1등급 이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00명 숫자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3대 대학 공과대학 입학정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연대하고 공과대학의 절반 이상의 인재를 의과대학에 또 쓸어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GDP가 후퇴합니다. 왜냐 과학자 물리학자 엔지니어들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때가서 파키스탄에서 수입하십시오. 엔지니어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의과대학 증원한 걸 보면요. 지방하고 서울 비율이 한 72대 28 정도로, 경인지방이 28 지방이 72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인턴하고 레지던트 배치를 하는데 지방의 70%를 주려고 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상 수에서 지방이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레지던트를 늘리면 병원을 키울 수가 있다. 죄송하지만 레지던트를 늘려서 병원을 키우시면 그냥 레지던트 의과대학을 만드세요. 필요한 거는 거기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향후 나갈 상급종합병원의 모습은 전공의를 줄이고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이다. 그럼 레지던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전문의가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그렇게 따지면 15년 후는 의대생들이 전문의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인턴을 지원을 안 한다니까요?! 또 그럼 그렇게 할 거세요? 지방 국립대 출신들은 인턴을 무조건 해야 되고 레지던트도 무조건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바로 개원하는 거는 무조건 금지명령 내리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대전자가 틀렸는데 밑에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조이시면 무엇을 하겠어요.Q: 내과 전문의 1년에 600명 배출해왔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필수의료 대가 끊기는게 아닌가?대가 끊길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열심히 잘 추스리면 한 300~400명 정도 나올것 같아요. 절반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레지던트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그냥 정부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제가 원했었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중증 환자만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그 모든 환자를 2차급 병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정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그 반대쪽 레지던트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전문의들이 교육보다는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현실은?Q: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나?항상 우리는 구조 과정 결과를 따지는 거 좋은 구조가 좋은 과정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지금은 한국 사회에는 어떻게 되냐. 한국 의료계는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근사해 보여요. 중증도가 높고 상급종합이 2차병원에 (환자가)바글바글하죠. 그리고 개인병원에 오셔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큰소리치면서 상급종합병원 갈 거니까. 소견서 써 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엄청 줄었대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을 바란게 아니잖아요. 틀린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겠죠.그게 지금은 중요한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보험 국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정치권에서 과도한 의료 사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의료는 굉장히 비싼 자원이고 무한재가 아니고 유한재입니다. 그것을 감기, 염좌에서 다 써먹고 교통사고 뒤에서 받친 거 목 이렇게 한 것 같고 20일씩 입원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의료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파산의 날을 겪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정부가 아무리 밝은 얼굴로 나와서 우리나라처럼 쉽게 의사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도 언젠가는 국민들이 투표로 처벌을 하시게 돼요.두 번째는 전달체계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환자 전원 결정을 의사가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은 누가 만드느냐 의사가 만드는게 아니에요. 정부와 정치가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아니면 응급으로 체계가 그냥 막아 주는 거죠. 알아서 2차 병원 가시는 거잖아요. 정부가 할 과정을 일선에 있는 119라든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구조가 있고 좋은 과정이 있어야지 나온 좋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지금은 구조가 망가지고 과정이 없어서 생긴 엉겁결에 생긴 결과잖아요.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린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왜 30년 동안 정부가 안 하셨어요. 이제 와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다고, 혹은 소청과에 오픈런 생기는데 그것도 10시에 한번 4시에 한번 생기는 것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Q: 전공의는 예비의사인데 그들이 빠졌다고 의료가 마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참에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있다.첫 번째 뭐냐면 전공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재 전공의 수급을 어떻게 합니까?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가 일을 많이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거는 두 가지 성격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일손으로 만드는 거죠. 전공의 두 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2000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니들보다 우리가 교육 여건이 좋아, 그러니까 (수련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말이에요, 전공의들한테 만족도 평가를 해 보잖아요. 무조건 B5병원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에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줘야 돼요. 적당한 일거리로 하고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 거죠.그럼 교육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는 건가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3~4년 동안 전공의 두고 병원 운영하니까 당연히 병원하고 개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시고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 있잖아요. 미국도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하고 인력비, 인건비 급여는 나라에서 지불합니다. 메디케어에서 다 냅니다. 65세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국가보험에서 돈을 마련해서요. 미국은 주립병원 몇 개 빼놓고는 다 사립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올해부터는 그냥 80시간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80시간으로 해야 돼요. 왜냐 그 자원은 정부 거고 국가고 국민의 것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80시간으로 넘어갈 때 메디케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턴, 레지던트에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죠. 미국 레지던트들이 하던 행정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비서들이라든가 행정직원들 고용하는 비용을 다 일괄 지급했어요.그리고 80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당직을 누가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전문의가 더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전문의에 대한 당직 비용을 더 줬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근로자성이 있잖아요? 근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냥 거기 월급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의료원은 공공재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공재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의료인은 공공재가 아닌 상태예요. 정말 의료인까지 공공제로 만들고 싶으시면 간호사 교육비용 의사 교육 비용 이런 거 다 공공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얘기를 해야지. 전공이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원 다니고 아니고 국가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정부의 예산지원, 어디에 얼마 투입해야할까.Q: 정부가 '필수의료'에 별도 예산 확보를 언급했다. 어디에 얼마나 투입하면 된다고 보나.정부는 50년 이상, 교육하고 국가안보 국방은 정부의 일이다. 그런데 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병원에다 맡겨 가지고 너희들이 돈 벌어서 한번 해봐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진짜 굴지의 병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정부는 벽돌 한 장 넣어 준게 없어요. 근데 서울대학병원 혹은 보라매병원은 정부 자금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수가는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립병원은 더 벌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가 사립대병원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게 일반적이잖아요.전공의 업무강도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부가 의료를 국가의 것,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도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실손보험을 터준 이유가 뭐냐, 비급의 진료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급여권에서 수입으로 병원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정부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 진료만 가지고 정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병원도 수입이 최소한 뭐 7~10%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예를 들어서 100억의 수입이 있다면 10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돼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그래야 재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아산병원도 3%예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서울아산병원이 조가 넘는 매출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새마을금고에다가 박아 두는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완전 그러기 상태가 된 거죠.그리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의 방향 저는 다 봤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었던 세부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사처별 면하게 주겠다. 충분한 환자 보상을 해주겠다 어디까지 보상을 할 거예요? 그냥 환자가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환자 하나 보호자가 이의적이 환자가 돌아가셨으면  보호자분께서 이의제기하면 그냥 얼마 부상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는 유관기관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면은 5년이 가도 실현계획 못 세울 거예요. 그런 사안을 거의 3주만에 만드셔 가지고 2월 1일 날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증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행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재정 구조도 없는 겁니다.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건강보험을 걷어냈는데 거기서 돈이 항상 조 단위로 남는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건강보험은요, 세금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 얘기에 쓸 돈을 갖다가 만들어서 100% 소진하는게 원칙인 거예요. 그거를 남기면 뭐냐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과도하게 건강보험을 걷었거나 아니면 삭감을 후려쳐 가지고 아니면 수가를 안 올려져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뺏어간 거예요. 그 상태로 돈 남은 걸로 어떻게 굴려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신뢰관계 구축이 먼저인데 금지하고 명령으로 겁박을 하셔가지고 신뢰관계를 더 깨시고 계세요.Q: 민감한 부분이지만 질문하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0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500명 감원하는 것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숫자가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 있는 숫자를 원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정부가 납득할 수준의 숫자가 나오면 다 받아들입니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게 첫 번째가 의사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맨날 지금 OECD 평균 얘기하시는데 OECD 평균의 활동 의사 수가 저희가 지금 1000명당 OECD 3.6명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표를 갖다가 OECD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구요. 왼쪽 끝에 있는 건 안 보여져요. 왼쪽 끝에,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제 기억에 7명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럼 모든 병을 빨리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하고 포르투갈입니다. 그 나라에서 진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들 나라의 의료상황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그럼 미국은 의사 수가 어떠할 것 같으세요? OECD 평균보다 많을 것 같으세요?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대답이 "당연히 많죠. 저도 미국 가봤는데 선생님이 20분 동안 얘기를 해줬어요. 당연히 의사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에요?"라고 답합니다. 아니요, OECD평균보다 미국 의사 수가 훨씬 적어요. 중요한 것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아니고 의사를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구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논리로 얘기를 합시다. 제가 2000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2월 1일 상태로 돌리세요. 그래도 전공의들 다 안 돌아와요.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들 상당부분 사직할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돌리고 1년이고 2년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만드셔서 정말 제대로 된 수급계획 연구하세요. 거기서 나온 숫자면 제가 먼저 받아들이고 정부 앞에서 얘기할게요. 이 숫자가 맞는 거라고… 제발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마디제 꿈은 제가 돌봐드리는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이나 시술 같은게 필요하면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우리 병원에서 못 하거나 아니면 케이스가 작아서 이게 교수님께서 보내시거나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가시거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몇 년쯤 지나면 응급실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이란게 항상 성공하는게 아니고 병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것이고 사람은 늙어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기억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옛날에 레지던트 그때 내가 선생님이네 막 이러면서 여기 계속 계셨네요?" 근데 이게 뭐 얘기 들으면 서울로 계속 다니시다가 이제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거든요.그런 일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받기 때문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특히 심장질환만은 우리 병원에서 그냥 끝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 돌아가실 텐데 그때 우리 손을 잡고 교수님 그래도 충북대병원이 있어 가지고 편하게 지냈다, 저는 이런 말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지금 조치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잘 굴러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완전히 절단을 내는 정책을 취하신 거예요. 제발 간청하는데, 의학이라고 하는 아카데미 '의료'라고 하는 사회적 체계를 정치적으로 '표'로 바꾸어 먹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그게 제가 드릴 말씀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부심과 꿈으로 사는 겁니다. 자부심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수가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10조원 중 절반인 5조원은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외과 중증·응급질환에 집중 투입한다"며 "3조원은 소아청소년과와 분만에, 나머지 2조원은 의료기관 연계 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10조원 중 절반인 5조원은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외과 중증·응급질환에 집중 투입한다"며 "3조원은 소아청소년과와 분만에, 나머지 2조원은 의료기관 연계 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근간을 이루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박민수 차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 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위별 수가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우선 상대가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계획이다.동시에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대기 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 ·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 보상 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한다.또한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나 가치 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지속해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박민수 차관은 "행위별 수가에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인 상대가치점수는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됐다"고 설명했다.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해 왔지만 각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고평가된 항목에서 저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박 차관은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협회가 내부 조정에 실패하며 진료과목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며 "또한 의료 비용에 대한 분석 ·조사 결과보다는 각 전문 과목별 이해관계에 의해 상대가치점수가 결정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복지부는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한다.박 차관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대교수 집단사직…국민 생명 두고 협상 안 돼"박민수 차관은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준비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회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자 곁에 남아줄 것을 당부했다.박 차관은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사직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교수가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교수는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국민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지난 15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계와 대한뇌혈관외과학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17일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변함없이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앞장서며 의료 안전망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건국대 충주병원 역시 이번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가 최근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형당뇨병환우회가 최근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는 지난 15일 세종시에서 1형 당뇨 환자들의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 중심의 대안을 제시했다.우선 환우회는 앞서 발생한 태안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인들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환우회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1형당뇨환자들의 혈당관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소통해 왔고, 이에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일부 제도들이 개선됐지만 대부분의 1형 당뇨환자들은 체감할 수 없는 변화였다"고 서두를 시작했다.이는 정부가 환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원론적이고 단편적인 대안만 내놓는데 그쳤기 때문으로, 대다수 환자들은 여러 장벽에 막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환우회는 환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환자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우선 첫 번째로 1형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구체적으로는 중증난치질환 지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이용에 제한 없이 전문 교육팀으로부터 인슐린 주사·관리기기 사용법·영양·심리상담·운동 교육 등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로 현실적인 치료·관리수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두 번째로는 연령 구분 없이 의료비(요양급여, 요양비)의 본인부담율을 10% 이하로 낮춰 줄 것으로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성인 환자의 의료비도 소아·청소년 1형당뇨환자의 의료비 수준으로 낮추는 등 지원 대상을 연령이 아닌 중증도로 판단해 줄 것과, 현재 본인부담율 100%인 패치형 인슐린자동주입기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줄 것 등이다.세 번째로는 관리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처방과 청구가 복잡하고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양비 대신 요양급여로 변경해 줄 것으로 제시했다.특히 인슐린자동주입기나 디지털펜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는 4등급 의료기기로 병원에서의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요양급여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네 번째로는 지원 간격이 길어 자비로 구입해야하는 관리기기 등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며, 고가의 관리기기는 렌탈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다섯 번째로는 명칭에 대한 사안으로, 제1형 당뇨병을 소아당뇨로 혼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그 중증도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췌도부전증으로 병명을 변경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소아·청소년 1형당뇨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 줄 것도 요청했다.세부적으로는 △장애로 인정 △보건교사를 통한 의료적 지원 △학교 내에서 관리기기와 연동되는 전자기기 사용 허용 △상급학교 배정시 근거리 우성 배정질환으로 선정 등이다.마지막으로 제1형 당뇨병을 췌장장애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이는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평생 지속적인 혈당관리를 해야 합병증 없이 생존할 수 있고, 고강도 운동이나 육체노동시 저혈당 위험이 노출되는 등 일생생활 및 직업선택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분명 장애인 법적 정의에 부합되지만, 현재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어 신청 및 심사 자체가 불가한 만큼, 이를 췌장 장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환우회는 "1형 당뇨병은 중증난치질환이긴 하지만 최신 의료기술을 이용한 전문적인 교육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방법이 없던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합병증을 진단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1형 당뇨병을 가지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 장관이 최근에 약속한 필수보장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을 1형 당뇨병에도 적용해 달라"며 "'태안 1형당뇨가족'에게 있었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환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헬스케어 기업 대표 등 리더들은 미래 의료에 필수 항목으로 의료 인공지능을 꼽았다.이로 인해 10명 중 7명은 3년 내에 인공지능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비대면 의료 기술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필립스는 10일 새로운 의료 제공 모델의 미래와 과제를 살펴보는 미래건강지수 2023 보고서(Future Health Index 2023)를 발표했다.새로운 의료 제공 모델을 통해 의료진 부족 및 다양한 환자 요구 문제 해결(Taking healthcare everywhere: Addressing staff shortages and patient needs with new care delivery models)을 주제로 한 이번 서베이는 전 세계 14개국 헬스케어 리더 3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캐롤라인 클라크(Caroline Clarke) 필립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CEO는 "수십 년 동안 의료 서비스는 주로 병원과 같은 중앙 집중화된 기관에서 제공됐다"며 "그러나 올해 보고서를 보면 아태지역 헬스케어 리더들이 전례 없는 인력 및 재정 문제를 헤쳐 나가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아태지역의 의료 모델이 스마트하고 커넥티드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분산화(Distributed model of care delivery)모델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새로운 의료 제공 모델에 대한 높은 기대감 반영실제로 아태지역 헬스케어 리더 66%는 새로운 의료 제공 모델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이 중 63%는 해당 모델을 통해 의료가 더욱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각각 59%와 57%보다 높은 수치다.새로운 의료 제공 모델은 의료진들의 근로 의욕 및 근속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줬다.아태지역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의료 제공 모델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과 일의 균형(58%)과 더 큰 직무 만족도(56%)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또한, 환자들의 순응도 및 적응도 증가(44%), 개선된 환자 교육(36%), 효율성 증가,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사회 건강개선(35%) 및 보다 기술적으로 발전된 의료(35%)도 주요 이점이라고 응답했다.AI, 데이터, 비대면 의료 서비스 투자 증가 추세디지털 헬스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를 근간으로 아태지역 내 새로운 의료 제공 모델 도입도 확대되고 있었다.아태지역 헬스케어 리더 48%는 디지털 건강 기록(Digital Health Record)를 가장 우선적인 투자 분야로 꼽았고 74%는 향후 3년 안에 AI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활용법으로는 주로 결과 예측을 꼽은 리더가 많았고(39%), 임상 의사 결정 지원에 활용(35%), 그리고 진단 통합(33%)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응답했다.또한, 아태지역 헬스케어 리더들은 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영역에서 비대면 의료 (Virtual care) 서비스를 확대해 병원 안팎으로 언제 어디서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분산형 모델로 전환하고 있었다.아태지역 헬스케어 리더들 중 절반 이상(51%)은 이미 집중 치료 또는 중환자 치료에 비대면 의료 기술을 접목하고 있으며 42%는 앞으로도 비대면 의료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또한 62%는 환자에게 급성 치료를 가정에서 비대면 의료를 통해 진행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31%는 향후 3년 동안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의료 제공을 위해, 아태지역 헬스케어 리더 58%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다는 데 동의했다.또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데이터 해석 기술(29%)과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29%)가 중요하다고 답했다.젊은 의료 전문가들 중 44%가 환자 치료 개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더 나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 첨단 진단 지원 기술의 접근성(41%)과 줄어든 행정적 책임(40%)도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 치료 개선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디지털 기술 통한 인력 부족 해결 노력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 헬스케어 리더들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상태다.실제로 이들 중 67%는 이미 디지털 의료 기술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 세계 응답자 평균인 56%보다 많은 수준이다.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3대 기술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기술(44%), 병원 밖 환경과 연결되는 기술 및 솔루션(37%), 워크플로우 기술(35%)을 꼽았다.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의 수용은 인재 유치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었다.젊은 의료 전문가들은 직장을 선택할 시 AI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지(39%), 다양한 치료 환경을 연결하는 새로운 의료 제공 전달 모델(33%)을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응답했다.이외에도 기본적인 진료 관련한 환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채팅 봇(33%), 병원 간 주고받는 의료 데이터 기술(28%), 어디서나 진단이 가능하도록 접근할 수 있는 기능(26%)은 젊은 의료 전문가들이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기술로 꼽았다.지속 가능한 의료 산업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 모색의료 부문의 지속가능성은 아태지역 헬스케어 리더들의 최우선 고려 사항이나 적절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 부족(43%), 업계 전반의 표준화 부족(37%), 직원들의 관심 부족(32%) 등이 지속가능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혔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태지역 헬스케어 리더들은 이니셔티브 실행을 위한 비즈니스 사례 생성(42%), 모범 사례 공유(38%)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또한 제3자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을 제공 및 지원하거나(35%), 더 많은 전문 기술 갖춘 직원 채용(35%)이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캐롤라인 클라크 부사장은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헬스케어 환경은 사람 중심의 진료 경험과 의료진의 업무를 재정의하며 미래 의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필립스는 새로운 의료 제공 모델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미래건강지수 조사 방법(www.philips.com/a-w/about/news/future-health-index/research-methodology.html)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보고서 전문(www.philips.com.sg/a-w/about/news/future-health-index.html)은 필립스 아태지역 미래건강지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병상 신증설을 계획한다면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보다도 약 2.9배 많은 숫자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2015년부터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에서 병상은 해마다 0.9%씩 늘었고 300병상 미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요양병상은 2.6% 늘었다. 의원급은 오히려 4.8% 줄었다.복지부는 이번 기본시책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병상 수급 분석해 제한‧조정‧가능 지역으로 구분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병상수급 분석은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했다.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병상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15명 이내로 구성한 병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병상수급 현황도 상시 점검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 보완에 활용한다.병상 확대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진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증설 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병상을 개설하려면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및 완공까지 모두 마친 후 최종 사용을 승인 받는다. 즉, 부지 또는 건물 매입 임대 전에 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고 사전심의 통과서 첨부를 개설허가 요건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의도대로 법이 바뀌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먼저 받은 후에 부지매입 및 건축허가, 착공 신고 및 완공의 절차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계획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먼저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가동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박민수 차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직접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존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며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하고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중 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설계를 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 감축과 전환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 관리지방정부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의료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10월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병상당 적정 간호인력 확보 강화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시설 기준도 정비한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도 검토한다.박 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병원과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함인데, 보건복지부는 82억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병원에 있는 인력을 묶어서 활용하는 게 골자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각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팀을 구성해 심뇌혈관 질환에 대응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비슷한 성격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사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식이다. 네트워크당 최소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6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심뇌혈관질환 진료권은 최소 24개 권역이지만 권역센터 네트워크 사업은 전체 14개 센터이고 이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3~6개 정도라고 봤을 때 전국을 커버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응급실을 통해 입원치료를 받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자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용 비율은 17%에 그친다.이에 '인력'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서 추진했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함께 묶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실제 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 전문학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응급대응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의' 네트워크 공식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모형 및 보상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질병정책과는 "인프라 육성에 장기간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중증 응급 문제는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치료 인력 사이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대안이다"라며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응급 병상 확보와 응급의료센터 수용 거부 문제 완화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내용은?시범사업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대동맥박리(I71.0)다.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심혈관중재의,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여야 한다. 구성원 중 책임자(PI)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담당 진료권 넓이에 따라 지역형, 광역형, 전국형으로 나눠진다.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연계 방법 및 의뢰 절차(자료: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사이 연계를 담당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참여해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병원 등을 결정하는 서비스와 최종 치료 전문의만으로 구성해 진단 결과 및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한 전원 가능 병원 결정 서비스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성안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네트워크팀 운영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30팀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절차, 협업 구조 및 역할 분담, 진료권역의 치료 역량 개선 가능성, 내부 정산 기준 등을 평가한다.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뭉친 만큼 비용 분재 방식은 네트워크 안에서 결정해서 제시해야 한다.네트워크팀은 환자 정보 보안과 의뢰자와의 연결, 성과 기록 등을 위해 시범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사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팀 유지가 어려울 때는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핵심 팀원의 이직, 정산 불협화음, 적절한 역할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팀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도 철회할 수 있다.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얼마?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행위별수가제가 절대적인 현행 지불제도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람'에 중점을 둔 네트워크 시범사업에도 새로운 보상 방안을 도입했다.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을 하는 방법이다. 즉,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인적 네트워크 기반 시범사업 지불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보상 수준은 먼저 추진한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지불보상안을 준용했다. 네트워크팀당 사전에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책임자 인건비는  4600만~6600만원, 구성원 인건비는 2450만~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이후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금액의 최대 약 40%까지 지급한다. 네트워크팀 활동 효과를 분석해 팀장 최대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차등 지급되는데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진다.복지부는 전문학회가 내놓은 잠정치를 반영해 30팀 정도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뇌혈관 시술 및 수술 8개팀, 대동맥발리수술 전국 1개팀(광역형 3개팀), 서울권 6개팀, 권역센터가 부재한 진료권 10개팀 정도다. 이에 따라 재정은 82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다.복지부는 "중증 응급 내원 당일에 전원 횟수를 한 번 줄이면 연간 6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라며 "응급 전원 환자를 포함해 약 12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하며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병상을 빠르게 회전시켜 응급의료대응의 출구전략으로써 작동시키고 심뇌혈관질환 자원 최적 활용으로 치료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형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세부지침을 만들고 선정 및 평가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봉천 의협 부회장 1.98%, 1.98%. 이 수치는 2023년, 2024년 인상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인상률이다. 작년과 올해가 같았다. 이미 정하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 848억원과 1조 1975억원이다.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저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에 보낸 메시지(인상률)는 의원 1.6%, 병원 1.9% 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였고 코로나 팬데믹과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진료비 상승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뿐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미 정한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2022년 국민의 43%가 코로나19로 진료 받았고 외래급여비용만 2조5537억원으로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 진료비 상승률이 높았던 약국과 의원 유형은 공교롭게도 올해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택했다. 코로나로 인한 당연한 결과임에도 대세를 바꾸지 못했다. 구성된 지 한달도 안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이 수치를 제시했을 가능성은 적다.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해 만든 인상률이 전년과 동일할 수 없다. 지난 해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보고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퇴색케 한다. 재정 안정화를 원하는 정부 기조를 따르면서도 묘안을 만들어 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미 현장은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해 아우성인데 말이다.정부는 재정운영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측과 의료물가 상승등에 따라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 가입자, 공급자의 시각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쉽다"고 했다.결론부터 말하면, 협상은 없었다.복잡한 수치의 나열과 현란한 수사만 있었지 협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공급자 단체에 몇 가지 물어만 봤을 뿐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건보공단은 "최근 높은 물가상승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이 말을 풀어 해석하면 수가는 올려주기 어렵고, 이 정도에서 이해해 달라는 뜻이다. 수년간 수가협상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던 약국 유형의 결렬은 이례적이었다. 물론 의원 유형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미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협상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1.3%, 1.5%, 1.6%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5월 31일 의원 수가협상단에 통보한 수치다. 의협이 제시한 수치에는 터무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협상 전에, 협상단장과 하겠다던 설명의 시간도 생략되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경황이 없어 그랬다고 미안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자괴감이 들었다.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단원들의 얼굴을 봤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무거운 중압감이 밀려왔다. 결렬이 뻔한 수치를 제시하는 이유는 뭘까? 승자와 패자를 적당히 가름으로 어려운 협상이었음을 강조하고 밤을 새며 공급자를 설득해 얻은 결과라서 국민 편에 서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함일까?밖은 어둠이 사라진지 한참 지났고, 모두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돌아오는 기차 안은 아침을 맞아 분주했다. 걸려오는 전화가 이어졌지만, 그냥 눈만 감고 있었다.수가협상 후에 나온 건보공단의 지속 가능성 언급과 건보료율의 동결 가능성 보도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 건강보험 재정의 투입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또 한번 이런 의지를 보여 줬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 현 정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남아 있는 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왜곡된 현장의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여러번 공언했다. 필수의료를 외치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저수가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총진료비 100조원 시대에 1%에 해당되는 수가 인상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한국의료의 사기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의료는 시스템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한 만큼 수가도 정상화 되어야 한다.한번에 하기 어렵다면 천천히라도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협상에 수가협상단장으로 임하면서,여러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마지막 협상단장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여러곳에 밝혔다. 일방적이고, 개선되지 않으며 되풀이 되고 있는 수가협상은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올바른 수가체계를 만들어야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이 늘고 한국의료가 정상화 되는 길이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협상이 이어진다면 참여의 거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변화가 필요하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국의료가 산다. 수가협상은 끝났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GBCC 2023은 플라스틱 네임택을 사용하지 않는 무인등록 키오스크를 선보였다."이거 어떻게 하는 거에요?"28일 그랜드워커힐 호텔 지하1층, 학술대회 등록 데스크 옆에 마련된 세로 형태의 낯선 모니터 세 대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보였다.사전 등록한 회원들은 학회로부터 바코드를 전송받았다. 스마트폰에 나타난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휴대폰 번호, 혹은 이름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위치한 프린터에서 스티커 형태의 명찰이 인쇄돼 나온다. 명찰 스티커에 뒷면을 제거하고 네임택에 붙이는 '셀프 등록'이 학회에 등장한 것.한 회원이 스마트폰 바코드 스캔에 계속 실패하자 관리 직원은 핸드폰 번호로 시도해 보라고 안내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기조와 맞물리면서 각종 매장에서 키오스크가 등장했지만 국내 학회에서는 다소 생경한 풍경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평.정작 학회가 이날 키오스크를 전면에 등장시킨 것은 비대면 기조와는 결이 사뭇 달랐다. 키오스크의 등장은 바로 최근 학회의 화두인 ESG로의 전환을 알리기 위한 '상징'과도 같다는 것. 실제로 학회가 사용한 네임택은 종이로 만들어 그간 학회가 사용한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를 고집하지 않았다.네임택이 학회 기간에만 사용되다 버려지고, 수 천명의 회원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회용 네임택 플라스틱 케이스의 폐기량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정준 학회 조직위원장은 "올해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만에 전면 대면 행사로 개최하게 됐다"며 "전 세계 37개국 2500명 이상의 회원, 전문가들이 모여 규모로는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그는 "기업에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라는 ESG가 부상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국내 학회에서도 ESG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뒷받침되고 있고 한국유방암학회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천했다"고 강조했다.큰 규모의 학술대회의 경우 참가자가 3000명을 넘기기도 한다. 학술대회가 연간 1~2회 이벤트에 그칠 수 있지만 그 기간에 소모되고 폐기되는 종이컵, 팜플렛, 도시락 용품, 학회 책자와 같은 일회용품의 양이나 해당 폐기물이 자연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생각하면 학회 역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성'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논리다.GBCC가 기획한 각종 ESG 관련 아이디어학회장을 둘러본 결과 다양한 곳에서 이와같은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기존 학회의 방식에 익숙했던 회원들을 위해 곳곳에 설치된 배너들은 '사소한 불편'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GBCC의 작은 발걸음'을 내건 배너는 ▲종이 없음 ▲생태계친화적 물질 사용 ▲재활용을 안내하고 있었다.QR 코드를 통한 온라인 책자 사용 및 온라인 증명서 발급으로 종이 사용을 줄이며, 텀블러 사용 및 라벨없는 생수병 사용으로 환경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학회 관계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학회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탕수수로 만든 친환경 폐트병 생수를 기획해 라벨이 아예 없는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비닐봉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생분해성 인증을 받은 쇼핑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쇼핑백을 살펴본 결과 "EL-724 생분해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100% 생분해성 수지로 제작돼 폐기시 스스로 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제품"이라는 안내 문구가 표기돼 있었다.행사장에 준비된 간이 카페 역시 텀블러 사용을 권하는 배너를 달고 있었다. 카페 역시 분해 조립이 간편한 파쇄 나무로 만든 합판으로 제작됐다.카페 관계자는 "아직까진 일회용 종이컵 사용 빈도가 많지만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만큼 문화로 정착된다면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슈퍼마켓에 장바구니를 들고다니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미래에는 학회장에 텀블러를 들고오는 회원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종이를 없앤 e-포스터 존작년 내분비학회는 학회에서 처음으로 ESG 도입을 주창하면서 학회의 존재 목적과 의의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바 있다.엄밀하게 기업체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내분비학회는 ESG를 Enterprise(핵심사업)·Society(사회공헌)·Governance(조직경영)로 재해석해, 핵심사업 부분에서 국제학술대회와 학술지의 글로벌 위상 강화, 미래 선도 연구, 영향력 있는 근거 생산 등을 내세웠다.GBCC 2023 역시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ESG에 접근했다. 개발도상국가 참가자를 대상으로 50% 할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온 참가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GBCC에 참여하도록 배려하고, 텀블러 사용을 권고하며 현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이같은 노력이 보편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개최된 심혈관통합학술대회도 플라스틱 네임택 대신 종이 프린트 방식을 채택했다.학회 관계자는 "그간 다양한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연구 발표는 종이 형태를 이용했다"며 "대형 프린트가 필요했고, 수십장의 종이가 소요되지만 학술대회가 끝나면 폐기된다는 점에서 낭비가 심했다"고 말했다.그는 "GBCC 2033에서는 화면에서 포스터를 검색하고 볼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 지속 가능성을 최대한 살렸다"며 "ESG 개념이나 인식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만큼 점차 다른 학회에서도 보편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의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심평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2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신약의 상한금액 등을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는 당사자"라며 "협상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참여하면 결정 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심평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이는 지난달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이 이사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제약사가 상당히 터무니없는 가격을 냈음에도 약가 조정 협상 단계로 넘어와 건보공단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많고 심평원과 자료 공유도 원만하지 않다"라며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도) 약평위 위원으로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조직이다. 2021년 9월 구성된 8기 약평위는 102명의 인력 풀로 이뤄졌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평원 관계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건보공단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을 진행한다.유 실장은 "약평위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을 기반으로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 금액 등을 평가하는 기구"라며 "최초 구성 취지를 고려해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해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해 전문적 논의를 하도록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이어 "약평위 회의 때마다 건보공단이 참석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개별 안건별로 약평위 심의 내용과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자료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제약사의 터무니없는 약가 제시로 행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건보공단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감기약 협상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자료 공유도 빨리하고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유 실장은 "심평원은 고시된 약제의 상한 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해서 약가 조정 대상 약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건보공단은 제조원가 등을 반영해 약가 인상률을 설정해야 한다"라며 "간혹 공급 중단 위기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가 기존 금액보다 10배 높게 약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평원은 약가 조정 대상 약제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경평 면제 의약품 증가 추세, 사후관리 방안 마련 집중나아가 심평원은 초고가 신약이 잇따라 등장하는 등 약제 급여 현실이 급박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 면제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 마련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2015년 희귀질환치료제, 항암제 신속 등재를 위해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하는 일명 경평 면제 제도가 만들어졌다. 2020년 10월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결핵치료제, 항균제, 응급해독제로 확대됐다. 슈퍼박테리아를 잡는 항생제로 알려진 저박사가 대표적이다. 올해 1월부터는 소아 희귀질환자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는 약제도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기로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8개 약제가 경제성 평가를 면제받은 상황.유 실장은 "지난해 신약으로 등재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87.5%가 경제성 평가 생략 약제로 평가됐다"라며 "현재 경평 면제 약제들의 사후관리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10~11월쯤 나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는 변수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가 지난해도 이어졌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 되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흑자 상태가 유지되다 못해 오히려 그 금액이 더 늘어난 것.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운영 현황을 28일 공개했다.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재정은 3조6291억원 늘어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4년 사이 누적 적립금은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해는 2021년 보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각각 10.3%, 9.6% 늘었지만 지출 증가폭 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 됐다.2022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지난해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줄었지만 소득 증가 등으로 전년 보다 8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늘어 직장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이 수입 증가에 한몫했다.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 보험료도 2021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3000억원을 증가했다.더불어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도 지난해 102.4%로 전년 보다 2.2%p 상승했다.지출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지출 증가율은 4.1%, 2021년 증가율은 5.3%에 그쳤다면 지난해는 전년 보다 지출이 9.6% 늘었다.특히 의료이용률이 회복하면서 코로나19 초기 줄었던 호흡기 질환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다. 지난해 경증 급여비는 14조5000억원이었는데 전년 보다 12.9%나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외 호흡기질환 급여비도 3조6000억원으로 45.9%나 폭증했다. 다만, 호흡기질환 급여비는 2020년에는 28.6%, 2021년에는 14.8%씩 감소했다.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 급여비도 10조9000억원으로 16.2%나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의원급 총 급여비 역시 12조원으로 15% 늘었다.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지난해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 체계 전환으로 지출이 눈에띄게 증가했음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코로나19 검사 치료비는 2021년 2조2000억원,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2년째 유지하고 있음에도 건보공단은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건보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 지속 발전을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집단인 건강보험공단이 새 정부 출범 후 좀처럼 기를 못 펴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및 경영 혁신'이 주요 방안으로까지 명시하며 건보공단 조직을 '예의 주시'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건보공단 내부 조직은 위축되는 분위기다.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공유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했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구체화 한 내용이다. 이 중 재정관리 방안에서 미묘한 차이가 포착됐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관리'는 필수라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에 '건보재정 누수 차단 및 경영 혁신'을 넣었다.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46억원 횡령 사건을 의식한 조치다.그 일환으로 재정 누수 사건이 생기면 신속보고 및 초동조치를 위한 긴급조치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하고 책임보험 보장 한도도 최대 20억원까지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비롯해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꾸린 경영혁신추진단을 통해 경영혁신 추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정심에 같은 내용을 보고하면서 재정관리 방안의 제목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및 혁신'으로 바꿨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건보공단은 횡령 사건 발생 후 이미 자체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던 터였다.복지부가 조직 재정비 및 혁신 방안에 담은 내용 역시 건보공단이 일찌감치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던 부분이기도 하다.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횡령사건을 격고 두 달 만에 11월 현금사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 공개하기도 했다. 채권 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계좌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원천 차단했다. 현금 지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3년 넘게 연속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전담조직도 만들어 고강도 경영혁신에 나섰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내용 보다 훨씬 구체적이다.강도태 이사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그럼에도 복지부는 산하기관 이름을 언급하며 조직 혁신을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지 않는 이유로 건보공단 자체를 지목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횡령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이후 재발 방지책을 이사장 필두로 적극 만들고 있다. 또 건보 재정은 현재 흑자인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누구보다 힘쓰고 있는데 굳이 기관 명칭을 계획에 넣으니 힘이 빠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개념인 '공공정책수가'.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새로운 보상 수가 체계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첫 적용 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무를 맡게 됐다.눈길을 끄는 것은 시범사업을 실행하는 주체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 안에서도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심사평가연구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 분석 및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성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싱크탱크의 통상적 역할이라고 봤을 때,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기존 통념을 깨고 단순 연구를 넘어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로 떠오른 '필수의료' 강화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실험적인 시범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기관은 선제적으로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수입과 비용에 따른 적자는 사후적으로 지급(지원금) 받는다.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9곳을 대상으로 기존 행위별수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 손실에 대한 기준 지원금을 산정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달성 수준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한다는 것.시범사업 선정 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권역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중증도를 높이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도 연구소 소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 동안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신청 기관 중 14개 병원을 선정해 하반기 시범사업 실행을 목표로 개별계약을 준비 중이다.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모형현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의미로 가장 먼저 내민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연구소가 도맡았다. 응급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와 지역병원 사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참여의료기관 3~6곳, 119구급대)를 구성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책 수행을 위해 심평원은 연구소 산하에 '의료체계계개선실(실장 박춘선)'을 아예 따로 신설하고 현 정부가 주력하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 수행 속도와 연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구소 인력 구성이 연구직과 심사직 인원도 반반씩 포진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 필수의료정책지원부, 중증의료개선부, 일차의료개선부로 구성했다. 아직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연구소는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심평원 내부 연구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실제 심평원 조직에서도 생소하다는 분위기다. 아예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다.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고유 기능인 심사평가 업무 영역이 업무이사 소관으로 이뤄진다면, 정부 정책 위탁 수행 사업 등은 개발이사 영역에서 보통 이뤄진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더라도 연구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사실 심사평가연구소의 정책 수행 역할은 이진용 소장이 2020년 8월 처음 연구소로 오면서 예정됐던 일이기도 하다. 그는 임명 당시부터 취임사를 통해 연구소가 단순 싱크탱크에서 벗어나 정책 수행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심사평가연구소 조직도그는 취임사에서 "연구소는 논문과 보고서, 실제 정책 수행 여부로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급여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업그레이드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양한 실증분석과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해 정책결정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그러면서 "응급실, 어린이병원, 심뇌혈관센터 같은 필수서비스는 현재의 수가 지불 제도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묶음 지불 제도를 설계하고 적용해봐야 한다. 개별수가 보상 방식이 아닌 기관 단위 지원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라며 "이 같은 혁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2년 전에 했던 이 소장의 공약은 현 정부에 와서 꽃을 피우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연구소가 정책 수행의 역할을 하는 만큼 의료계와의 스킨십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가까운 사례만 봐도 최근 박춘선 의료체계개선실장은 대전시의회가 주최한 필수의료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필수의료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박 실장과 이 소장은 필수의료 관련 각종 외부 행사에서 필수의료 방향성에 대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사실 외부에서 정책 수행 소속 부서를 크게 따지지는 않지만 의료단체 입장에서 연구소와 접촉할 일이 크지는 않다"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관련한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바이엘 AG 신임 CEO 빌 앤드슨바이엘 AG의 경영위원회는 빌 앤더슨(Bill Anderson, 56)을 바이엘의 새 CEO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빌 앤더슨은 오는 4월 1일부터 경영진의 일원으로 바이엘에 합류할 예정이며, CEO로서의 임기는 6월 1일 부터 시작된다. 그는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된 철저한 선임 과정을 통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바이엘에서 35년간 근무한 현 CEO인 베르너 바우만(Werner Baumann, 60) 은 빌 앤더슨과 긴밀히 협력해 순조로운 인수인계를 마친 뒤 2023년 5월 말 은퇴할 예정이다.화학공학을 전공한 빌 앤더슨은 지난 25년간 생명과학 산업에서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가장 최근에는 로슈(Roche)의 제약사업부 CEO로 재직하면서 포괄적인 혁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상당한 수익 증대 및 조직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했다. 그 이전에는 생명공학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 중 하나인 제넨테크(Genentech)의 CEO로 재직한 바 있다.또한 빌 앤더슨은 생명공학 영역의 혁신을 이끄는 회사인 바이오젠(Biogen)과 미국의 기술 및 전자 회사 레이켐(Raychem)에서 일반 경영, 제품 개발 및 재무 분야 등에 걸쳐 여러 고위 관리직을 역임했다.그는 바이오젠, 제넨텍, 로슈에서 15개의 블록버스터를 포함한 25개의 신약 개발과 출시에 기여했다.빌 앤더슨은, "바이엘은 이미 전 세계의 건강과 영양 그리고 환경 보호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혁신적인 회사다"며 "농업, 의약품 및 컨슈머헬스에 대한 선도적인 R&D 투자는 또 다른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바이엘에서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혁신을 앞당기고 성과를 끌어올리면서 지속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회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빌 앤더슨은 텍사스 대학교(University of Texas)에서 화학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화학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주도 서귀포시 민관 협력 첫 동네의원 사업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다음달 중 운영 의료진 공모 준비에 돌입했다.지역 의료계는 365일 야간 10시까지 운영하는 협력 의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2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제주도 서귀포시 보건소는 민관 협력의원 건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 의사 공개모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민관 협력의원과 협력약국 조감도.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 지역사회 통합과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정읍 소재 국내 첫 민관 협력의원 모델 도입을 진행했다.서귀포시는 읍면 지역 주민 대비 의원 수 부족으로 야간 및 휴일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으로 2019년 기준, 민관협력 의원 소재인 대정읍 11곳을 비롯해 서귀포시 읍면에 의원급 100곳이 운영 중이다. 서귀포시 전체 인구수는 2018년 기준 19만여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3수준이다.■서귀포시 투자한 2층 건물 협력의원…365일 상시운영, 밤 10시까지 야간진료  민관 협력의원은 2층 규모로 1층에 진찰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이 구성한다. 2층은 서귀포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서귀포시는 4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정읍 4885㎡ 부지에 연면적 885㎡ 규모의 협력 의원과 81㎡ 규모의 협력약국 등 건물 공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서귀포시는 의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민관 협력의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관 협력의원 홍보 영상 캡쳐)지자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 사용료를 의원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1000분의 5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건물 비용의 0.5%만 연간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다만, 엑스레이 등 의료장비는 물품가액의 6%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 감가상각에 따라 의료장비 사용료는 낮아질 수 있다. 민관 협력의원 관건은 의료진 확보이다.서귀포시 측은 주말과 명절 포함 365일 연중무휴, 밤 10시 야간 진료를 위해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최소 2명 이상의 의사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제주지역 의료계는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최소 2명 이상 운영 의사 확보 관건…제주시 대비 적은 인구 경영지속성 '우려'지역 병원 경영진은 "서귀포시 인구가 제주 전체 지역의 3분의 1수준으로 협력의원 경영과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시민들은 야간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제주시 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어 운영할 의사들을 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의원급 원장은 "노인층이 많은 제주 특성상 365일 연중무휴에 야간 진료를 위해 의료진 휴식 공간과 지역주민 신뢰감, 지역돌봄 경험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진료실과 치료실 환자와 의료진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부분 등 의료현장을 간과한 건물 구조가 아쉽다"고 지적했다.서귀포시가 투자한 협력의원은 밤 10시 야간진료를 포함해 365일 상시 운영 방식이다. (민관 협력의원 홍보영상 캡쳐)민관 협력의원 사업 자문을 맡은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한 운영 보장을 성패 요인으로 들었다.박 교수는 "민간 의사와 장기 임대 그리고 운영 계약을 통한 자율 운영을 전제해야 한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안에서 의료진의 자율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간 환자·가산수가, 주민 신뢰 확보하면 일차의료 모델 기대 "지자체 실효성 지원 필요"그는 "야간 및 휴일 진료를 포함한 365일 상시 진료체계 운영을 필수조건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야간 진료 환자 수와 가산 수가 등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면 민관 협력의원이 일차의료와 의료취약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보건소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실무진들이 교체되면서 협력의원 운영 의사 공개모집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보건소 공무원은 "인사 발령으로 설 명절 이후 실무자들의 업무 파악을 거쳐 민관 협력의원 운영 의사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협력의원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상시 진료체계 운영 취지를 살려 전국 민관 협력의원 확산에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아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영유아 케어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경영 개선에는 역부족입니다."의정부 어린이튼튼병원 최용재 병원장은 심층상담 사업과 현장의 괴리감을 지적했다.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 최용재 병원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16일 보건복지부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과 의료현장의 괴리감을 이 같이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정심에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했다.시범사업은 의원급과 병원급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국한해 36개월 미만 영유아 심층상담으로, 전문의 1인당 아동 250명까지 등록하며, 연간 3회로 이내로 제한했다.수가는 의웝급 4만 9540원(23년 기준), 병원급은 4만 9320원이다. 교육상담 이외 실시한 진찰과 검사, 처치료는 별도 산정할 수 있다.시범사업에는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을 비롯해 병의원 1200여곳이 신청한 상태이다.최용재 병원장은 "심층상담 수가만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경영이 개선된다고 생각 안 한다. 다만, 육아와 성장, 인지능력 제고, 수면 등 영유아와 부모 케어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시범사업은 소아청소년과 건강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나 낮은 수가와 횟수 제한 등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아동 연령별 맟춤형 교육 상담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해 건강한 삶 기틀 마련 등 정책적 전환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튼튼어린이병원은 병원장이 직접 나서 팀을 구성해 심층상담에 참여한다.복지부 정책 시행에 앞서 심층상담 예약을 받아 일반 아동진료와 별도 외래로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보육교사를 신규 채용해 영유아 심층 상담에 필요한 놀이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아와 부모의 만족도를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최 병원장은 "복지부 수가는 의료진에 국한되어 있지만 36개월 미만 소아에게 부모와 스킨십과 신뢰감을 높이는 놀이 문화가 중요하다.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해 선진국형 놀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수가 청구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약을 통해 병원 자체적인 심층상담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시범수가와 관련, "마이너스 안 되면 성공"이라고 단언했다.최 병원장은 "시범사업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1인 운영소아청소년과 의원에 권하고 싶지 않다. 낮은 수가로 시범사업 지속 가능성도 의문"이라면서 "심층상담 투입 시간대비 5만원 미만 수가로 경영적으로 손실이 나지 않으면 성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 여파는 중소병원으로 이어졌다.최 병원장은 "임상교수들의 당직과 외래로 사직이 이어지면서 인근 대학병원에서 소아 진료를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저를 포함해 5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가신히 버티고 있지만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전폭적 재정적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한 소아청소년과 미래는 없다"고 단정했다.그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을 신청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 간호사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전문병원 지정 인력기준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에 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행정과 의료현실은 다르다"고 꼬집었다.